농지 세금은 어디 사느냐로 갈린다 — 30킬로미터와 8년
농지 세금은 누가 어디서 몇 해를 지었는지로 갈린다. 직선거리 30킬로미터와 8년이 선을 긋고,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다.
농지 세금은 누가 어디서 몇 해를 지었는지로 갈린다. 직선거리 30킬로미터와 8년이 선을 긋고,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다.
농사나 고기잡이를 하며 지역가입자로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나라가 낸다. 2024년 개정으로 2031년까지 늘었다. 다만 절반은 최대치여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액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인구감소지역 92곳에는 따로 법이 있다. 임금 보조, 창업 지원, 주택 지원이 조문에 적혀 있다. 다만 거의 모든 조항이 할 수 있다여서 실제 금액은 조례와 그해 공고에서 정해진다. 읽는 순서가 따로 있다.
헐면 주택이 사라져 재산세가 오르던 구조가 바뀌었다. 2025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으로 빈집을 헐고 3년 안에 새로 지으면 취득세 25%, 재산세는 5년간 절반이다. 조례로 더 깎아 주는 곳도 있다.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이 2024년에 없어졌고, 횟수도 부부당에서 아이당 25회로 바뀌었다. 다만 2022년에 지방사업이 되어 거주 요건과 추가 지원은 지자체가 정한다. 2025년 출생아 다섯 중 하나가 난임 지원을 거쳤다.
도시 집이 있는데 시골에 한 채를 더 사도, 조건을 맞추면 그 집은 없는 셈 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 기준시가 3억 이하에 3년 보유. 원래 집과 같은 읍·면·동이거나 연접한 곳이면 안 된다.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가운데 연 2%를 대신 낸다. 한도 최대 2억. 2026년 6월 5일부터 소득 기준이 5천만 원으로 올랐다. 다만 생애 한 번뿐이고 증액이 안 되니 처음 한도를 잘 잡아야 한다.
예순다섯이 되면 혜택이 생기지만 받는 길이 제각각이다. 경로우대는 신분증만 보이면 되고, 장수수당은 신청해야 하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온다. 조례에 신청과 소급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갈림길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어디서는 다자녀라 하고 어디서는 아니라고 한다.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녀 수만이 아니라 몇 살까지를 자녀로 치는지도 18세 미만, 미성년자, 막내 15세 이하로 제각각이다.
겨울 난방비를 깎아 주는 국가 제도.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이고 월액이 아니라 한 해 총액이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이사했으면 자동 신청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