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는 몇 명부터인가 — 자동차는 셋, 청약은 둘, 동네는 또 다르다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어떤 데서는 다자녀라 하고 어떤 데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 수만 다른 게 아니라 몇 살까지를 자녀로 치는지도 다릅니다.

한눈에

제도	몇 명부터	자녀 나이
자동차 취득세 면제	3명 이상	18세 미만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	2명	18세 미만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2명 이상	미성년자
에너지바우처	2명 이상	19세 미만
파주시 다자녀가정 (본보기)	2명 이상	막내가 15세 이하

민법 제4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미성년자”와 “19세 미만”은 같은 말입니다. 반면 “18세 미만”은 한 살이 좁습니다. 고3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이 한 살이 갈림길이 됩니다.

자동차 — 둘과 셋의 차이가 크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입니다. 법은 “다자녀 양육자”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로 정의해 놓고, 그 안에서 다시 둘로 나눕니다.

제1항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2항은 2024년 12월 31일에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자녀 3명 이상	자녀 2명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	취득세 면제	취득세 50% 경감
그 밖의 승용차	140만 원까지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	140만 원 이하면 50% 경감, 넘으면 70만 원 공제

예전에는 셋부터만 됐는데 2024년 말에 둘도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반값입니다.

조건이 더 붙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해야 하고, 먼저 신청하는 1대만입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안 됩니다.

청약 — 둘이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입니다.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두 명이 됐습니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그날 자녀가 미성년이어야 합니다.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뒤가 따릅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 차례뿐이고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동네는 또 다르다 — 막내 나이로 끊는 곳

국가 제도는 그나마 둘 아니면 셋입니다. 지자체 조례는 조건이 한 겹 더 붙는 곳이 있습니다.

파주시 조례 제2조 제3호입니다.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자녀가 둘이어도 막내가 열여섯이면 다자녀가정이 아닙니다. 자녀 수가 아니라 막내 나이로 끊는 방식입니다. 첫째가 대학에 가고 막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조용히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 조례의 다자녀 혜택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제3조 제2항). 감면 대상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되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뺍니다.

같은 조례에 눈여겨볼 두 줄이 더 있습니다.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법」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재혼가정은 양쪽 자녀를 합치되 모두 같은 세대여야 하고, 사망한 자녀도 자녀 수에 넣습니다. 뒤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중요한 조항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각 제도가 서로 다른 법에 뿌리를 두고 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 분야 사업, 지자체 혜택은 조례입니다. 하나로 묶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자녀니까 되겠지”라고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제도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국가 제도는 법령으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 이름을 주소창에 넣으면 바로 열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지자체 혜택은 조례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치단체를 고르고 “다자녀”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례에서 볼 곳은 정의 조항입니다. 거기에 몇 명부터인지, 막내 나이 제한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찾는 길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youth/local-benefit-search/”>우리 동네 지원금 찾는 법</a>.

챙길 것

	확인
1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다. 하나로 넘겨짚지 않는다
2	자녀 나이 기준이 18세 미만인지 19세 미만(미성년자)인지 본다
3	자동차는 셋이면 면제, 둘이면 반값이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자동차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1대만이다
5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이어야 한다
6	우리 동네 조례에 막내 나이 제한이 있는지 본다
7	재혼가정이면 양쪽 자녀 합산 조건을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둘인데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면제는 셋 이상입니다. 둘이면 50% 경감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빼 줍니다.

Q. 첫째가 열아홉이 됐습니다. 자동차 감면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8세 미만으로 셉니다. 열여덟 생일이 지난 자녀는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청약은 고3 자녀도 포함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면 됩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므로 열여덟이면 아직 미성년입니다.

Q. 태아도 자녀로 치나요? 청약 다자녀 특별공급은 태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 출산 관련 자료를 내야 합니다. 다른 제도는 각각 다르니 따로 확인하십시오.

Q. 아이를 잃었습니다. 자녀 수에서 빠지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파주시 조례는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조례의 지원대상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Q. 재혼해서 아이가 넷이 됐습니다. 파주시 조례는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Q. 우리 동네 다자녀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시 다자녀”로 조례를 찾아 정의 조항을 보십시오. 안내문이 아니라 조례가 기준입니다.

출처

파주시 여성가족과 031-940-4422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파주시는 조례를 펴 보는 본보기로 든 것이고 다른 지역의 기준과 금액은 여기에 없습니다. 국가 제도도 개정이 잦으니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