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몰라서 못 받았다면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도, 그 전해도 됩니다. 국세기본법이 5년을 열어 두었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하느냐도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호	사유
1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2	신고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공제를 빠뜨린 것은 2호입니다. 받아야 할 세액공제를 덜 받았으니 모자란 만큼 돌려 달라는 청구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이렇게 적용된다

연말정산만 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 제5항이 따로 길을 내 줍니다.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기산점이 다릅니다. 조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읽으라고 합니다.

둘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만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대상자, 즉 근로자 본인도 청구합니다. 회사에 말하지 않고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때 받은 그 종이입니다.

지금 몇 년치가 살아 있나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을 다음 해 3월 10일로 두고 단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실제 기한은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이 청구 가능한 귀속연도를 보여 주니 거기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귀속연도	납부기한 (가정)	청구 가능 시한
2021년	2022년 3월 10일	2027년 3월 10일
2022년	2023년 3월 10일	2028년 3월 10일
2023년	2024년 3월 10일	2029년 3월 10일
2024년	2025년 3월 10일	2030년 3월 10일
2025년	2026년 3월 10일	2031년 3월 10일

2026년 10월 현재 다섯 해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2021년 귀속분입니다. 넉 달 남짓 남았습니다.

흔히 빠뜨리는 것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 잡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챙겨 넣어야 하는 것들이 주로 누락됩니다.

자주 놓치는 항목
월세액 세액공제 — 간소화에 안 잡힌다. 계약서와 이체 증빙이 필요하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안 냈으면 빠진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안 냈으면 빠진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기본공제와 의료비
안경·콘택트렌즈,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 종교단체나 소규모 단체는 간소화에 없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 —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과 범위가 다르다

올해 beetip에서 다룬 것 중에도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어떻게 하나

홈택스에서 합니다.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아래에 근로소득자 신고서가 있고, 거기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검색창에 경정청구를 넣어 찾는 편이 확실합니다.

순서
1. 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고른다
2. 그해 지급명세서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3. 빠뜨린 공제 항목만 고쳐 넣는다
4. 결정세액이 다시 계산된다
5.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붙인다

증빙은 공제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기부금이라면 기부금영수증입니다. 이게 없으면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온다

제45조의2 제3항입니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답이 안 오면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항 단서입니다.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 … 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개월 안에 처리가 어려우면 세무서가 진행 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게 돼 있습니다(제4항).

5년이 지나도 열리는 문 —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로 사실관계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5년과 별개로 길이 열립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아래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발적 사유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이나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했을 때

세무서가 세금을 더 매겨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늘어난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반대로 토해낼 수도 있다

경정청구를 하면 그해 연말정산 전체를 다시 봅니다. 빠뜨린 공제를 넣는 김에 잘못 받은 공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드러납니다.

흔한 과다공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올린 경우,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린 경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쪽에서 올린 경우입니다.

돌려받을 금액보다 토해낼 금액이 클 수도 있으니, 청구 전에 그해 공제 내역을 한 번 훑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챙길 것

	확인
1	2021년 귀속분이 가장 급하다 — 2027년 3월이 시한이다
2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에 금액이 있는가 — 없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
3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는가 — 없으면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4	그해 과다공제는 없었는가
5	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불복 절차를 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몇 년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귀속연도별로 각각 청구합니다. 다섯 해가 열려 있으면 다섯 번 작성합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Q. 거절당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Q.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낼 세금이 없었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먼저 보십시오.

Q.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도 되나요?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돼 있으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 관한 예외도 조문에 있으니 126으로 확인하십시오.

Q. 증빙을 지금 구할 수 있을까요?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기부금영수증은 단체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청구 시한 표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을 다음 해 3월 10일로 가정한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청구 가능 연도는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홈택스 메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