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2027년에 정말 받을까? 1962년생 신청방법과 부부감액 변화 정리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된다던데요?”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받고 검색창을 여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30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2027년 계획에 월 40만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이 낮은 어르신일수록 조금 더 받는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가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이 역시 법 개정이 남아 있어 확정 전입니다. 많이 받는 질문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질문 1. 기초연금 40만원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나요?

2024년 9월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면서 밝힌 일정이 출발점입니다. 당시 계획은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분으로 넓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생계급여 받는 어르신 먼저, 2027년 전체 확대”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은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 2.1%만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으로 정해졌고, 2026년 1월 언론 보도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40만원 인상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2026년부터 40만원을 받고 있다”는 글은 사실과 다릅니다.

질문 2. 그럼 2027년에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정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범위는 지금처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구간(65세 이상 중)	예상 인원	2027년 4월부터 월액(단독)	2026년 대비
하위 30% 미만	약 348만명	38만원	약 3만원 인상
하위 30~45%	약 174만명	35만 9천원	물가 반영 인상
하위 45~70%	약 290만명	35만원	동결

가장 많이 받는 구간도 38만원이어서 40만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모든 수급자가 2026년과 같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장관이 10월 7일 하위 45%에게 1~3월 물가 인상분을 소급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이 소급분은 정부 예산안에 없던 것이라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차등 지급 자체도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 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느 구간인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질문 3. 부부가 같이 받으면 깎이는 것도 바뀌나요?

현재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뺍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월 55만 9,520원입니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에 한해 이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부부가구 구간	현재 부부 합산	개편안 부부 합산
하위 30% 미만	약 56만원	68만 4천원
하위 30~45%	약 56만원	64만 6천원
하위 45~70%	감액 20% 유지	변동 없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234만명입니다. 이것도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법 개정 사항이라 확정 전입니다. 국회에는 부부감액을 몇 해에 걸쳐 아예 없애자는 법안도 올라와 있어,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발표된 내용으로, 지금까지 제외되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하위 45%에 들면 2027년 7월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고, 국민연금 가운데 소득재분배에 해당하는 A급여가 26만 2,270원을 넘는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깎이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까지만 줄어듭니다.

이 연계감액은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 본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발표된 2027년 개편안에서 연계감액을 고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선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 5.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흔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 부르는 문제입니다. 2027년 개편안에는 이를 푸는 방법이 담기지 않았고, 복지부는 국회 심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6. 1962년생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962년생은 2027년에 만 65세가 되어 처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제때 신청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내용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방문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질문 7.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고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라, 아래는 2026년 기준입니다.

항목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뺌
일반재산 기본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계산 예시: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

서울에서 혼자 사시며 경비 일로 월 150만원을 버시고, 집 재산 2억원과 예금 3,000만원이 있고 빚은 없는 어르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은 없다고 단순하게 놓았습니다.

근로소득은 150만원에서 116만원을 빼면 34만원이고, 여기서 30%를 더 빼면 23만 8천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은 집 2억원에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 예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을 더해 7,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 4%를 곱해 12달로 나누면 월 25만원입니다. 둘을 더한 소득인정액은 월 48만 8천원으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6년 기준이라면 월 34만 9,700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2027년 4월 이후 이 어르신이 어느 구간에 들지는 구간 기준이 발표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기초연금 40만원은 2027년 계획에 없고, 대신 하위 30%는 38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 부부는 감액이 줄어드는 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962년생이라면 생일 한 달 전 신청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국민연금공단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